2006년 공무원 법무교육(상)

2006년 공무원 법무교육(상)
동영상 정보
제목 2006년 공무원 법무교육(상)
일시 2006-09-21
작성자 이천시
날이 덥네요. 그죠? 다음 날도 바쁘신 일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요, 과장님이나 부장님이 잘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렇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부담되네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뺏어서 제가 왔는데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데, 부응해 드리는 것도 얼마나 많은 것을 전달하고 즐겁게 할 수 있을지 부담스럽네요.
하여튼 어렵게 만난 시간이고 처음으로 와봤는데, 이천이요……. 그 사실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대요, 자치권, 이 분야가 전문분야인지 일반분야인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해야 하고 하면은 조금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 나름대로 공무원들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통상적으로는 종합공무원을 대상으로도 하고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개인투자활동과 외국인투자가 많습니다.
그것에 책을 좀 쓰고 있는데, 공부도 좀 하실 수 있고 아울러 시간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것 같은데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또 제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도 뺏고 그랬는데, 여러분에게 뭔가 좋은 보상을 해 드려야 하는데, 차후에 또 여러분들 전화해 주시고 그러면 상담을 좀 해 드리고, 혹시 불만 있으시더라도 차후에 전화를 좀 해주시면, 혹시 질문 있습니까?
하나도 가르치지도 않고 뭘 질문을 수시로 했는지, 중간 중간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을 한지가 14년차입니다. 원래는 약간 겉늙어서 그렇지 14년 동안 공무원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형식적 종류의 법률이라고 하는 게 1150개 정도 있죠, 시행되는 것 까지 하면 4180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변호사들 하면 법을 잘 알 것 같은데 변호사들은 어떤 법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르죠. 공무원분들도 행정법을 잘 모르죠.
다만 지방공무원분들은 실무집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뛰어나죠. 다만 상위법과의 관계라든지 전반적인 시각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처음 만났으니까, 어색하니까 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애기를 해보면 얼마 전에 중학교에서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중학생들에게. 진달래꽃을 지은사람이 누구냐? 라고 했더니 2/3이 마야라고 했답니다. 이야기를 했을 때 제대로 웃음이 안 나오는 것은 마야의 진달래 꽃 들어 본 적이 있는데, 세상이 참 빨리 변해요.
굉장히 빨리 변하죠. 여러분들이 접한 고객이라고 하는 주민이라고 해도 너무 다양한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법에서는 여러분 혹시 법률 중에 알파벳을 쓰는 거 보셨어요?
우리나라에는 법에 알파벳을 못하게 쓰게 되었습니다. 가끔 별도의 경우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못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1948년도 우리나라 정부 수립해서, 48년도 10월9일이 제1의 한글날을 기념해서 법을 만듭니다.

법률 제 6호에 한글전용관한법률이 있습니다. 한글전용에 관한 법인데 딱 2줄로 되어있는데 여러분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한글로 쓴다. 다만 한글로서 표현하기 부족한 부분은 한자로 표현한다.
알파벳을 못 쓴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영어로 쓰는 게 더 편하죠. 그런 것처럼 시대가 많이 변합니다. 알파벳을 쓰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대에 대한 괴리감이 있거든요.
두 번째 제가 사례를 잘 하는 것 중에, 가수 중에 아유미라고 아세요? 옛날에 KBS2TV에서 봤는데 그때 아유미 나오는 프로를 봤어요. 최근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어떤 오래 된 노래 같은 걸 틀어줘요 그리고 가로를 쳐요. 그 다음가사를 적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70년대 마루치, 아라치 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거 모르시는 분? 근데 마루치, 아라치 라는 노래를 딱 틀어 줘요. 그리고 다음 부분에 가로를 쳐요.
그리고 딱 끊고 그 다음 가사에 들어갈 부분 을 써요. 다음 가사를 잘 못해서 듣는데 마루치, 아라치, 마루치, 아라치라고 계속 나가요. 아유미가 뭐라고 썻냐면 웃어주면 이게 원래 답은 태권도입니다.
마루치였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갑자기 웃어주니까 이상하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 하냐고 물었는데 여러분들 마루치, 아라치를 빨리하면 말을 웃지 않았지라고 들려요.
그래서 아유미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본인이 생각할 때 아주 잘 표현했다고 표현해요. 이 정책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민들 중계자입장에서는 혼자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남들이 그렇게 이해를 안 하거든요 말을 표현할 때 마루치, 아라치라는 태권소년을 말했는데 막웃지않았다고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지방공무원교육을 가면 올 초봄 이였는데 경기도에 계시는 분이 우리 도에서도 자치도회를 하나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자치도회가 거기는 서울 분교기 때문에 농업은 관계없어요.
애완동물에 대한 자치도회를 만들자고 했는데 애완동물학대처벌조회를 만들었어요. 자기들은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애완동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만드신 분은 개랑 고양이를 생각했는데 세상에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사는사람들이 많잖아요.

집에서 바퀴벌레라던 지 뱀이라던 지 쥐를 애완동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우리 바퀴벌레는 애완동물취급을 안하냐. 애완동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이 중요한 거죠. 만약 어느 아주머니가 집에서 바퀴벌레를 때려잡으면 처벌받을 수 있죠. 애완동물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을 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대라고 하면은 대부분 성인남성분들이 보시는 야동에서 보시는 분들은 허리띠를 풀어 때리고 그렇지 않나요? 되게 신성하신 분들이네요. 학대라고 하면 혁대로 패거나 목을 조르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학대라고 할 수는 없죠. 하루에 밥 한 그릇을 먹는 강아지한데 밥 열 그릇을 주면 배가 터져 죽겠죠. 밥 못먹을때까지 계속 밥을 먹이면 어쩌겠어요. 아까 제가 실제로 제가 두 번째 사례에서 아유미 이거는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의외로 다르게 받아드린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사례는 비록 그것을 규정 하려고해도 여러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너무 극단적인 예인지 모르겠지만, 애완동물이 어디까지 애완동물인지 그리고 학대가 어떤것이 학대인지 정하기가 어렵죠. 처벌이요? 최근에 인삼도둑놈이 많데요. 그래서 인삼도둑놈이 잡아서처벌하는것에 대해서 따른조례를 만들었어요 벌금 3000만원이요. 여러분 잘아시지만 과태로 1000원 이하아니면 자치회도 당황스럽죠. 처벌은 거의 유명무실해요. 하고싶어도 제보가 안되요.
그런것처럼 오해보다 하기가 더 힘들다. 한가지 더 제가 주로 예를 많이 드는 경우가 악플이야기를 많이하죠. 이것도 실제있는 사례인데 악플처벌법, 여러분 가수 비가 미국에 있는 LA시 로 갈 예정입니다. 그걸 네 글자로 뭐라할까요? 여기 상당히 수준이 높네요. 나머지분들은 인터넷을 안하신가봐요. LA갈비에요.

저번에 가수 비가 방송에 나와서 어떻게 해달라했는데 네티즌들이 악플달고 난리가 났죠. 최근에 김태희는 10명을 고소고발했죠. 인터넷에 관한 처벌기준이 없어요. 현법상 처벌해야해요. 현법은 기껏해야 모역죄, 벌금 10~100만원인데 옛날에 임수경씨도 악플 때문에 죽었잖아요.
김태희씨 같은 경우에는 고소를 취하했지만, 지금까지 악플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올해 3월달에 우리나라에 있는 단체에서 악플을 처벌하기위한 법을 만들어서 악플처법벌이라고 해라. 민원이니까 답변을 해줘야하는데 그래서 장관님들께서 어떤사람에게 맡기면 좋을까 했는데 1.행정자치 2.재정부 3.해양수산부 4.정보통신부 5.농림부 어떤사람한데, 어느 부처에 맡겼을까요? 답은? 4번? 최근 바다이야기 사건있었죠? 저를부르시더라구요. 그건 해양이 아닌데. 그런일들이 많습니다. 이번사건은요, 농림부에 맡기셨어요. 악플을 뭐라고생각하셨냐면 풀, 그 중에서 악성잡초라고 생각하셨어요. 플이라고 하면 리플 무플 이런건 더 모르시겠죠. 관심들이 없으시니까 모르시죠.
그런세상에 살고 있죠. 사실 법을 만드는 사람까지도 사실은 개념이 정리가 안되요.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자치법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산을 받아야하잖아요. 국가에서 받아야 사업을 받아서 해야하는 형식이잖아요.

지방자치제가 30년이 되고 40년 되면 은 노화가 됩니다. 아무리 예산을 많이 받아와도 그걸 제도화 시키고 법이나 법령으로 안 쓰면 없어집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2003년부터 뭘 추진 하시냐면 동북아 주지 국가, 경제중심국가이런걸 하는데 하루에 이조원씩 회수구에다 붙는거에요. 그 사람들이 물류 업을 하는데요. 지금 상황이 다음 법이 바뀌면 법이 없으면 과가 없어져 버려요.
중앙정부에 가면 한 과에 한법 법인 거죠. 법 없어지면 과가 없어지고 , 과가없어지면 예산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없어져 버려요. 마찬가지로 조회를 잘 만들어 놓으시면 참여하죠. 조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최근에 자치권 큰 경향을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권이 의외로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뭘 하고 있냐면, 용인시하고 이천시라는 자치단체가 조합을 결성합니다. 그러면 거기다 최근에 만든 제도는 뭐였냐면, 용인시 내에 특별 부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동네 하나, 동 하나를 용인시 무슨무슨 특별단체처럼 지정했거든요. 특별 자치단체의 장을 또 따로 선별 할 수 있어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최근에 천안에서 아산으로 KTX가 다니는데요, 천안이면 천안이고 아산이면 아산이지 왜 저런식으로 했을까 했는데, KTX가 지나가는 길이 지리적으로는 약간 아산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이 또 철도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둘이 대판 싸웠던 거에요.

그래서 대법원 보다는 헌법 재판소 까지 갔습니다. 그리로 결정이 난 거에요. 그런일이 사실 많아요. 부산하고 진해같은 경우에는 신 항만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두요, 부산항으로 갈 것인가 진해항으로 갈 것이냐, 부산진해항 이렇게 했다가 최근에 다시 대법원으로 갔는데, 그런데 부산신항로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밖에 좀 더 추세를 말씀 드리자면, 올해부터, 2010년 1월부터 감사천문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천시에는 나쁜 놈들이 없겠죠.
그런데 싸가지 없는 놈들은 아마 무슨 놈의 감사천문 대상이냐고 하겠죠. 지방자치 단체장 뿐만 아니라, 의원 뿐 아니라, 여러분 개별 공무원을 상대해서 감사천문 제도를 하는 거죠. A라는 상관이 뭘 잘못 한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항을 밝히다가 감사천문이 되는 거죠. 60일 이내에 자기가 원하는 반응이 오지 않으면 그에 따른 소송을 또 제기 할 수 있구요.

이 지방자치법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성남시를 가 봤더니 갈수록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공무원 들은 적이다. 이렇게 생각 하죠. 우리도 당연히 그런 분들이 적이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실행하게 될 지방자치 단체를 수완에 대한 부분, 시장님이나 의원들을 끌어 들일 수 있죠. 전체 중의 20/100 인가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수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바람직한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만은 큰 틀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주로 상담을 많이 받는데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은 지방 의회하고 자치단체만의 관계, 조례에다가 넣을 사항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지방 의회가 새로 구성된 지방의회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좀 자치단체장 한테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지방 공개법에 따라서 지방공사를 만들고, 지방공사맞는 조례를 만듭니다. 그쵸? 무슨무슨 공사 조례를 만드는데 공사 생각하는 과정이 사장이라든지 직원이 일을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만 둡니다. 그런데 함부로 그것을 제안하죠. 자칫 시장이 사장이 일을 하기 전에는 의회와 협의한다던지 의회와 결의 한다던지해서 헌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죠.
그런데 그런 관례가 많은 것 같아요. 추세를 보면. 몇가지 질문 없어요? 끝날 때 까지 질문 한 50번은 할 겁니다. 질문 없냐고 물어봅니다. 어...정 없으면 어떻게 할 지 모르겠어요. 그런 추세가 있다는 것만 말씀 드리고... 여기에 남자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무슨 희롱을 하려고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냥 법의 차원에서만 말씀 드릴게요.
최근에 성 매매 방지법을 개정하면서 법령 제법이 또 문젠데, 사실 성매매 방지의 피해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근무하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 그런 것을 많이 관리하고 있구요(핸드폰 울림)정말 죄송합니다. 휴대폰을 끄지 않았네요. 저는 껐는데,

여러분은 휴대폰 켜 놓으세요. 받으십시오. 그, 어디까지 얘기 했죠? 성매매, 여기 남성분들이 많으시니까..그런데, 하여튼, 아무래도 그런것에 대해서는 여성분 보다 남성분이 많죠. 그런데 어느 뉴스 보시면은 성 매매법이 무서운 법입니다. 제가 옛날에 작년 12월 달엔가, 어느 공무원이 자기 계획을 얘기 해 주셨어요. 무슨 계획? ‘자기 옆에 진짜 미운놈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 놈을 죽일 수 있을까’ 이러는 거에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나 좋은 법적으로 물먹일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켜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방법을 가르켜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뭘 가르켜 드렸냐고 하면, 일단 그분하고 같이 친한척을 해 가지고 그분하고 여행을 같이 가십시오. 동남아에 같이 여행을 가서 경비도 지원을 해 주시고. 일단 가셔서 즐겁게 지내시다가 술 한 잔 먹은 날 돈을 줘서 하룻밤을 즐겁게 여자를 사서 즐기시라고 유혹을 해 보십시오. 언뜻 잡아서 한 오만원만 주면 충분하니 들어가는 그 업소에 들어가는 장면을 디카로 찍어오십시오.

그 사진을 제출하시기만 하면은 아마 살인보다도 더 무서운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하시면은 성 매매 방지법이 인제 성 매매 방지법이 흔히 생각하는 인제 성 매매 알선된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것입니다. 성 매매를 알선하는가 성을 사거나, 또는 파는 사람에게 처벌을 하죠.
성을 사는 남성들을 사람을 처벌을 하는데, 우리나라 법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는 사실 일본 관광객이 각광받습니다. 일본 남성들이 옛날에 성 관광을 많이 하죠. 근데 왜냐면, 일본사람들이 똑똑하죠. 한국은 실질주의가 우선이구나. 일본인들이 가서 성매매를 사고 온다고 차별받거나 그런 거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끔 헷갈린데니까. 다만 예외적으로 우리나라는 성민주주의를 지향하죠.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법은 어디를 가든 쫓아갑니다.

그 사람이 어딜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처벌을 다 해요. 외국에 가서 성을 사더라도, 성 매매 알선에 대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는거죠. 그런데 인제,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대요. 그래서 법을 바꾸기로 했어요. 첫 번째, 여권법을 개정해 가지고, 성 매매 경력이 있는 사람은 여권 발급을 안 해 준다. 여권 발급한 것을 압수해 버린다는 거죠.
왜 그런 조취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여권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 이니까. 근데 상당히 아마 위험성이 있어서 논란이 될지도 모르는데, 여권법을 개정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성 매매 알선에 대한 법률을 고쳐가지고, 두 가지죠. 하나는 상당히 할 때 요구가 될 수 있는데 검사하는데 진짜 수사하기 힘들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이 잡아도, 일단 첫 번째는 행위 전에 발각 되면은 처벌 불가능해요. 우리 화투치러 왔다. 이렇게 말 하는 거에요. 후에 발각 되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처벌합니까? 그렇죠? 처벌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남자가 여관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처벌하게 됩니다.
성 행위 전이라 하더라도, 의심이 가는 장소에 있으면 처벌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굉장히 범위가 앞서 가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뭐까지 하냐면 손과 발을 이용한 행위도 성 행위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에는 그게 무슨 성행위랑 관계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최근에 아주 이상한 변태같은 업소들이 생기면서 성행위가 아닌 성 기부를 이런 것 때문에 처벌하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법 재정을 하면서 법이 좀 문제가 됐어요.

업소 업주 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의외로. 여성단체에서는 끊임없이 요구를 강화시키길 원합니다. 법을 하다보면요 이게 위헌이다, 못만든다 라고하면 난리가 나죠. 여성단체에서 가만히 안 두죠. 저 사람은 남성 우월주의라고 사회에서도 뭐 하찮게 군다. 어떻게 그래요. 내 목숨이, 일자리까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오히려 이런면도 좀 있죠. 어떤면은 자치단체에서 그러면은 왜 요런 우리를 도와주는 것들을 왜 못만들게 하나. 어떤 한편으로는 우리 사정상 못 만들어 줄 것 같은데 상대편이라던지 누군가가 만들으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럼 또 대화하기가 힘들어 질 수 있죠? 그럴 때 빠져나가야죠. 어쨌든간에 그처럼 법의 수요라든지 상당히 많이 당합니다. 조금 더 극대화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천시 같은 경우는 큰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큰 자치단체가 아닌데, 구례가 구례가 우리 시에 몇 개정도 되나 사실은 잘 몰라요, 그렇죠? 보통 우리는 무슨 조례, 내가 담당하는 것은 알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작은 지단체 에서는 백개건 백오십개가 많고 조금 큰 자치단체에서는 이백개 까지고 맏고 있습니다.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백개에서 이백 오십개 정도가 있습니다.
업무상 이렇게 보면은 큰 자치단체가 한 오백개 정도의 조례를 만들어요.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찾기가 힘들어요. 제가 자치조례를 하나 가져왔는데, 우리 시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티라 할 수 있는 명단이라든지 자치조례를 하나 만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자치조례를 만들어오기 힘듭니다.

사내에 만든 것 중에 거창군이라는 데가 있는데 가을에 특히 거창에 벌에 쏘인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벌에 쏘인사람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조례를 뭐하러 만드냐 이러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 자치단체의 특성이 뭔가 벌에 쏘인사람 5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돈이 작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자치단체라고 시장을 뽑아 놨더니 내가 힘들때 적재적소 이런거라고 이 돈을 치료비로 줘서 참 좋구나. 느끼거든요? 우리가 그런거에서 조례를 많이 찾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조례는 뭐에요? 여기서 장사가 사업하는 장사가 아니죠. 요새 장사하는 사람들이 납골당이나 이런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스님들이 절 같은 걸로 할 수도 있어요. 최근에는 사람을 장하는게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게 장사처럼 되면 너도나도 다 조례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 대부분이 뭡니까 무슨 법 몇조에다가 조례를 적어야 할 사항 이것을 적어야 합니다.
그쵸?..무엇을 정하고 정할 때 어떤 아웃라인을 정하고 그러시는게 앞으로 시간이 많이 다를 겁니다. 자치조례가 좀 더 많아져야 하고, 상당히 지루한 예기가 길죠? 여러분들 자치조례에 대한관심을 좀 높이셔가지고 나가는 자료를 조금 몇페이지 한번 보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알았으면 파워포인트를 할걸, 인제 자치권에 대해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조직권 자치제법권 최근에는요, 저는 강의를 주로 자치입법에 대해 하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건 자치 제정입니다. 당연히 이게 부하고 관계가 있고 제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시야가 넓어지고, 윗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자치제도하고는 상당히 중요하죠. 1980년대 말에 제일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1980년도 말에 우리나라 자치단체 최초로, 여러분 삼다수라는 생수 먹죠? 삼다수는 제주에서 만든 겁니다. 용천수라고 하나요? 제주도에서는 좋고 깨끗한 물이 많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공공기관입니다.

여러분조차 이런말은 거의 못들어 봤을 거에요. 용어중에 출자라는 말하고 출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출연은 tv에 출연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자를 받거나 출자를 합니다. 이득을 바라지 않고 국가가 공공복지나 사회내역을 출연해 가는 거에요. 사회복지 제도 같은 경우는 다 출연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원칙적으로 출연하는 걸로 되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제제를 안 하는 상태에서 이 제주도가 출자를 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차린거죠. 삼다수 만드는 제주물항. 그래서 대한항공하고 조인트를 한 거죠. 대한항공은 삼년입니다.

제조는 제주도가 합니다. 여기서 2000년도 초까지만 해도 연간 수익이 500억이 넘었어요. 지자체에서 500억을 챙기니까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죠. 이게 획기적인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출자를 하지 않게 됩니다. 출연은 공사라든지 사무소 이런걸. 하죠. 출자는 주식회시가 나옵니다. 주식회사를 많이 만듭니다. 충청남도 당진군에 가면 삭교청 한산공원 주식회사라는 게 있어요.
거기가시면은 공원이 있습니다. 못쓰게 된 것을 뜯어다가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주식회사에요. 이것을 어디서 운영하냐. 당진군에서 운영해요. 그런 기회가 많이 늘어나는 거에요. 우리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이런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주식회사의 임원으로도 같이 있는거에요.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가면은 그래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퇴직하면은 그런데 취직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져야 해요. 최근에 경상북도 경주시에 가면 경주시가 처음에 사업 안 했죠. 방패사업 방사능 패기 유출했잖아요.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경주시 시장이 굉장히 노련하신 분이에요 국가하고 도하고 지원을 받는데 한 달 이자가 십억 원이에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죠. 근데 최근에 주식회사를 하나 세웠어요. 주식회사를 세웠죠. 거기다가 세계에서 유명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제정이 중요하죠.

거기보시면은 지방자치법에 계약된 틀이 있는데 맨밑에 육번 보시면은 지방제정법 지방공세법 지방공제법 이렇게 있죠, 육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여러분이 제일 다 싫어하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그쵸? 특히 지방공경법에 대한 것은 많이 높히셔야 하구요 높이셔가지고 이걸이용해서 뭔가 획기적인 시간이 지나도 이걸 실험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뿐이거든요 조례를 만들어야 되요.
공사나 회사를 만들더라도 다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회사를 만들더라도 조례가 있어야 해요. 최근에 경기도에서 영어마을 많이 만들죠, 하지영어마을 성남영어마을 영어마을을 지금 만들때는 최근에 조례를 다 만들죠 이것을 주식회사로 할 것이냐 유한 회사로 할 것이냐. 사실 그거 지돈으로 하겠습니까? 다 지돈으로 안 해요. 경기도에서 다 지원해 줬지만 어차피 이것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얼마나 국민의 복지를 위하고 좋은일에 쓰면서 그걸 또 우리 공무원과 연결하나. 참고로 이 지방 제단과 연결해서 유의하셔야 할 것은 지방제정법, 여러분 지방제정법 제일 어렵죠. 공인계산 및 물품관리법이 시행되고 있구요, 공인계산 및 물품관리법.
이 공인계산및 물품관리법이 상당이 중요하죠. 지방자치단체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가 하는 법률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그것들을 잘 조합을 해 가지고 어떤게 나오냐 에 대해서 관심을 꼭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두가지, 공인계산 및 물품관리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가 할 때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가 하는 개안에 대한 법률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개안에 대한 법률을 보고 택했죠. 국가개혁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관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요즘 건설이야기가 아주 중요해서 여러분 아파트를 지어도 분양이 안됩니다.
그래서 당선자들은 제발 오랜 기간 안에 수혜를 100프로, 그 사람들의 습성이죠. 그게 어느 부분에 수리가 갔는지 조사를 하느냐. 그게 수리가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건설업체들이 한 삼만개정도 됩니다 예전에 강원도 예를 들어볼게요.

강원도 내에 건설업체가 만200개에요 근데 수리가 가죠, 200개가 700개로 늘어납니다. 왜인줄 아십니까? 건설업체가 수혜를 받는 건설 지역 내에서 새로운 건설 수요가 생기는 겁니다. 수혜를 복구하는거 여러분잘아시는 국가나 지자체가 근면 사업을 발주를 할 때 일단 지역 할당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35년 전에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국내에서는 그 지역 건설회사가 있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지역 할당제를 해가지고 그 받는 거죠.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 책임을 문다. 서울이나 부산 이런데서는 강원도까지 와서 사무실 차려놓고 물량 몇 개 확보 해 놓고 자기는 공사 안 하죠.

강원도에 있는 공사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게 현실이죠. 우리 지방 제정권에 있어서 요게 지방 제정권이 제대로 되겠느냐. 지방자치단체의 기한에 대한 법률이 있지만,하도 조회를 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치법하고 연결이 안됩니다. 2005년부터 두달치 우수조례를 책정을 하는경우가 있죠, 같은 페이진데 다들 넘기시네 그 사실은 이런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를 택했어요 상당히 중요하죠 이왕하면 내가 만든 조례가 남들에게 모범적으로 선택이 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생각 하죠? 조례나 이런걸 만들때 그럴 필요가 있죠.
자치법규에 대한 예는 쭉 나오죠 자치법규의 종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9페이지 보시면 입법준비라고 이렇게 되 있는데 여러분들 그 통상적으로 질문중에 그런것들을 많이 봤죠 법하고 법률이 무엇이 다른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법하고 법률하고 똑같습니다.

아무차이가 없죠. 다만 어떤건 법이라고 부르고 어떤건 법률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여러분 법의 재량을 보면 재밌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법 제명입니다. 법은 제목이라고 하지 않고 제명이라고 이야기하죠. 명이 뭡니까, 이름 명자에요 목이 아니라 명으로 봅니다 법도 하나의 인권체에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명입니다.
법 제명이 연관된것도 있습니다. 법제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분은 좀 법을 아는 것 같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법제명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제명을 많이 안 듯 옆에있는 직원에게 막 설명을 하는 거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 그게 몇째 제목에 그래. 그럼 땡 그러죠 아무리 그 사람이 옳은 얘기 해도 그 사람 바보 이렇게 되는 거죠.

법 제명이 틀리면 아예 틀려버려요 사람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되지 법을하는 사람은요 법 제명을 정확히 아는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그걸 그대로 이해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법재처리사는 법 제명을 연구하는게 많아요 법제명중에 제일 짜증나는게 몇글짤까요? 두글자죠 민법 상법 평법. 법중에 한글자 있지 않냐고, 없죠. 무슨 법이라고는 얘기 할 거에요... 뭐라고 써 있죠?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써 있죠. 대한민국 헌법이에 그게 일본이나 대만으로가면 일본 헌법, 헌법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퀴즈대학인가 봤어요 어느분이 공무원이시더라구요 마지막 최종라운드 다 하고 마지막 문제가 뭐였냐면 그 무슨 과정법 두 개하고 공정거래법이라고 했는데, 맞았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공정거래법이라는 것은 없죠. 국정이전에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죠.

국정이전에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인데 공정 거래법이라고 하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수구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표시된 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렇게 두가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사실은 국정이전에 공정거레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죠. 답의 명칭은 다 다르게 있습니다.
50평짜리 건물들을 안 사요. 하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자치법률도 안 만듭니다.
예산이 얼마나 저거한건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저만해도 신세대 축에 들지만옆에 건물들을 싹 가지고 있으면서 옆에 민원인이 왔을 때 또는 어떤 사람과 와봐와봐 해서 인터넷 보여주면서 인터넷 조회를 할 순 없잖아요. 가급적이면 자치법률이란 우리 동네에서만 있는 법에요.
이천시 무슨무슨 법률 멋있게 해 가지고 금칠도 하시고 하면 위압감을 느끼죠.
자치법규같은거 궁금한게 있을 거에요 저같은 사람도 전화를 하면 좋지만 234개 자치단체잖아요 이 250개...LAP지방 행정정보은행 .go.kr 여기가서 모든 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조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뭘 만들고 싶다 그럼 인터넷을 찾아봐야 하니까 그쵸? 노인에 대한 지원, 한번 찾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상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법은 중요한 거니까요.